분당 이매 성지·청구 통합 재건축 설명회
축사
▷분당 이매 성지·청구 통합 재건축 설명회의 축사는 국회의원 안철수의원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안철수의원님은 지난번 풍선효에서도 축사를 진행하셨는데, 요즘 재건축 설명회를 참석하시느라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원님은 보궐선거로 처음 분당에서 당선되셔서 6월이 되면 만 2년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분당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도지구 선정 물량이 최초에는 5~10% 정도였는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마지막에 10~15%로 물량을 늘렸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남시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사 말씀
▷인사 말씀은 준비위 위원장이신 이천수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매 성지·청구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률을 올려달라는 내용 위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도지구 필요성 및 절차
J&K
▷다음으로 선도지구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서 J&K(제이앤케이도시정비)에서 진행했습니다.
분당신도시의 인구수는 약 39만 6천, 세대수는 15만 5천세대규모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347,592인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재건축을 통한 신축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의 수는 239개이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현황 용적률은 각각 182%, 89%입니다.
▷지난번 풍선효 재건축 설명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서울(성남)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매 성지·청구의 경우는 성지의 일부분만 고도 제한을 받고, 나머지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매 성지·청구는 참 여러므로 운이 좋은 단지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올해 2.6만호 +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분당의 경우 약 8천 호가 기본 물량으로 성남시장의 재량에 따라 4천 호를 추가하여 최대 1만 2천 호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선정 평가 기준은 총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 동의 여부" 여부로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각 단지별로 이해 관계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동의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선도지구 선정의 키 포인트입니다.
재건축에는 사업유형별로는 주거단지형, 역세권형이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22일에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되었고, 6월 25일에는 지자체별 공모 공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날부터 정식 동의율을 모집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실현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9월부터 선도지구 접수를 시작하고 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에 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관리 계획을 거쳐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 방법인데, 아직 분당의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산본의 경우 340%, 중동의 경우 345%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공공기여의 유형에서는 기존의 방식인 "공공주택으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 제공" 방식 외에 "해당 가액 현금납부" 방식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가액 현금납부"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어 관심이 높은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는 18개 통합단지가 서로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매 성지·청구 통합단지의 경우 동의율 7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세부 평가 배점표의 주민동의 부분을 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25일 성남시 공고 전까지 전체 소유자의 99%이상 연락처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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