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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음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

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1.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유 용인시의 2024년 2월 7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2023년 2월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것에 시작 경기도의 이러한 요청은 2024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음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 앞으로 토지 ..

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용인시에서는 2월 7일 전체면적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27.72㎢를 127㎢로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용인시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내용을..

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의 목적 ○ 용인시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 위치 ○ 기정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1, 2차 수립지역 - 처인구 남동․포곡읍․원삼면 일..

1. 지역의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자료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므로, 한 지역의 투자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중 최상위에 있으며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의 특성상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 : 제 5차 국토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개발/발전 정도를 파악하다 보면 대한민국 땅의 개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 국토종합계획은 정권에 따라 변함 현재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