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1.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유

• 용인시의 2024년 2월 7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2023년 2월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것에 시작
• 경기도의 이러한 요청은 2024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음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
• 앞으로 토지 투자 시 성장관리계획을 확인하여,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었음

 

2. 2023. 02. 13 뉴시스 뉴스 내용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다며 시·군별 조속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1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 수립한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행제도 상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해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