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오늘 국토교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경기도-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각 신도시의 단체장이 참석하여 선도지구의 선정기준 및 각지자체의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었고, 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또 추진 도중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각 신도시 단체장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체 내용 발표 내용을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단체장들과 잘 조율해서 진행하겠다"는 정도로 넘어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금일 발표 내용인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정도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부에서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을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6만호 + ∝ 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신도시 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4천 호를 기본으로 신도시 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신도시별 상황이 다르므로 각 신도시 상황에 맞춰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선도지구 선정기준

※ 금일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주민동의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각 단지별로 비슷한 동의율이 나온다고 보면 다음으로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명확하게 계산되어 나오는 수치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3)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분은 명확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배점이 높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대상
- 신청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표준 평가기준
① 주민동의 여부
- 주민동의율(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50% : 10점 / 95% 이상 : 60점
 
※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댓값 등으로 대체가능, 이하 다른 평가기준도 동일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②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 세대 당 0.3대 미만 : 10점 / 세대 당 1.2대 이상 : 2점
 
※ 구역 내 총 주차대수를 총세대수로 나눈 값(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산출)으로 사잇값은 직선보간 산출

③ 도시 기능의 활성화 필요성
-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④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 1개 단지 : 5점 / 4개 단지 이상: 10점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 500세대 미만 : 2.5점 / 3,000세대 이상 : 10점
※ 사잇값 : 직선보간 산출

⑤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공모일정

▷금일(5월 22일)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이후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 추진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지원·관리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단축합니다.
 
* 가이드라인 제시(협의체) → 구상안 마련(주민) → 사전협의 → 본안 작성
 
▷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합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하여 비용 절감 예정입니다.
 
▷ 경기도는 '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