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사용자가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단통법이 등장했고, 이제 핸드폰 가격이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싼 세상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1.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불립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으로 모든 소비자가 보조금을 균등하게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출고가는 변함이 없고 10만 원 상당의 고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반면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그 효과는 휴대폰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휴대폰 통신 시장은 크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2. 단통법 이후

2014년에 도입된 단통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받게 하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휴대폰 가격을 올리고 보조금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됐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통신사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3.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한 핸드폰 가격 변화

과거 단통법이 폐지되어 보조금에 대한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져도 국가 요금제에 쏠리는 등 문제점은 여전할 수 있어, 국민들이 핸드폰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지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서로 공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도 휴대폰을 싸게살 기회라도 있었죠.
단통법이 폐지되서, 예전과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