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이번에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김기홍MP님이 설명을 진행하셨습니다. 김기홍MP님은 매번 설명회마다 참석하셔서 설명해 주고 있으셔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 평가항목
▷설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도지구 평가항목
2. 제출서류
3. 선도지구 관련 주요 Q&A
선도지구 평가항목
▷이미 발표한 선도지구 평가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동의 여부"는 가장 큰 배점인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부분은 6개 항목 중 3개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6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거의 다 6점을 획들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계획" 항목은 필수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부분입니다. 현재 선도지구로 선정 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공기여를 추가 제공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무려 5%를 추가 제공해야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란이될 부분입니다.
선도지구 신청구역의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세대수에 따른 점수 항목으로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는 최대 4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는 최대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의 경우 추가 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식에 따라서 신탁방식/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공공시행방식 중 하나를 택할 경우 추가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방식으로 진행 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 때문에 추가한 항목인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분당에서는 5만세대 이상이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공모서류를 보면 다 수기로 작성한 항목들인데 이것들을 일일히 수기로 체크해야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식 1 : 공모신청서
- 선도지구 신청구역의 대표자가 공모 신청
서식2 : 공모신청 동의서
- 토지등 소유자는 4개 항목에 대한 동의 내용 확인 필요,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3 : 토지등소유자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 (공유지분일 경우)
- 공유지분일 경우 해당 동의서 제출 필요
서식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함께 작성 필요
서식5 : 공모신청 동의자 총괄표
선도지구 신청구역의 동의서 총괄표와 동의서 순번을 동일하게 제출 필요
서식6 : 공모신청 대상지 현황
대상지 현황 관련 내용은 서식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및 사업의 실형 가능성은 페이지 제한 없음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개발구상안 내용을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식7 : 공모신청 토지등소유자 대표 위임장
공모신청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서식9 :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
선도지구 신청구역에서는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서식8 : 공모신청 동의 철회서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도지구 신청 접수 기간에 개별적으로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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