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단통법이 등장했고, 이제 핸드폰 가격이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싼 세상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1.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불립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으로 모든 소비자가 보조금을 균등하게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출고가는 변함이 없고 10만 원 상당의 고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반면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그 효과는 휴대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