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 진흥·동신9 통합재건축 설명회 - 코리아신탁

신탁사 설명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코리아신탁에서 설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나왔던 내용으로 간단하게 중요 요점만 집어 주셨습니다. 

총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올해 2.6만호 +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가 선정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진행하게 되며,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 확보
- 사업참여 당사자가 개개인별 첨예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재역할 필요

2. 전문성 확보
- 사업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독립적 업무 수행 가능한 전문성 필요

3. 공정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 사업비 조달/관리, 관련 법규/절차 준수 등 의사 결정의 공정/투명함

신탁방식 정비사업 ?

▶그동안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은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로인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방식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갈등 많은 조합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입장 또한 "조합 전문성/투명성 부족 --> 장기화, 조합원/분양계약자 피해 발생",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 시행 촉진"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별 정비사업 절차

▶특별정비구역지정 신청단계부터 사업시행자(예비)로 참여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서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가점 2점이 주어집니다. 신탁방식 / 총괄사업자 + 조합방식 / 공공시행방식 3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 진행하면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성

※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신탁사에서 진행하므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시행사와의 협상등에 있어 전문적으로 진행하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라집니다!
- 사업기간 단축(사업지연 리스크 최소화)

▶투명해집니다!
- 협상력 우위/강종 비리 차단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 토지등 소유자 분담금 최소화

▶중단없이 진행됩니다.
- 공사중단 등 사업지연 RISK 차단

▶믿을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A to Z를 책임지는 항해사

▶신탁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비 증액 협의 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합니다. 결국 공사비 & 분양경비 절감분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진행 시 평균 평당 공사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2년 조합방식 공사비(서울)의 경우 5,893만원인 반면 신탁방식 공사비는 5,214만원으로 평균적으로 679만원이 저렴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공사비를 약 11.5%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